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최근 3년간 상표권 사용 거래가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과 공시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상표권 사용 거래란
쉽게 말해 기업집단 브랜드의 사용권을 브랜드 보유 회사가 계열회사에 부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면,
가맹점에서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게약에 따라 상표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사용 조항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공정위에서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관련 업종에 근무하고 있다면
신, 구조문대비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도 상표권 등록은 중요합니다.
카피 브랜드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수죠.
프랜차이즈는 브랜드가 하나의 사업 수단이 됩니다.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호로 막 여기저기서 사업을 한다면?
영업상 큰 타격을 입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상당수 발생을 합니다.
상표권 출원 후 등록을 하는 게 좋겠죠?
관련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도 좋고,
직접 상표권 등록을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상표권 등록은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특허로 메인 페이지에서 상표를 클릭하면,
Easy 출원 서비스에서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짜잔!!
이렇게 상표등록증이 나오면 정말 든든하겠죠?
상표권 등록을 하면 독점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표권을 등록하면
10년간 독점권을 가지고, 이후 10년씩 갱신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본부의 수는
2016년 4,268개입니다.
이렇게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표지를 여러 개 운영하면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지만,
상표권 등록은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서 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이죠.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에 큰 지장을 주게 되고,
결국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가맹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고도의 지식 사업입니다.
따라서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유연하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상표권 등록은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설계할 때, 빠져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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